(8월 3일 코리아헤럴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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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 차고 기둥에서 심각한 결함 철근 누락
국영기업이 시공계약을 한 다수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 천장은 철근이라 불리는 철근이 없는 기둥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에서 건설 중인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 32개 중 19개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 누락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파트단지 건설계약은 정부 소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았다.
이번 사고로 인해 국토부와 LH는 천장을 기둥으로만 지탱하고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없는 평슬라브 공법으로 지하차고를 건설한 LH 아파트 91개 단지를 점검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을 지탱하는 기둥에 철근이 부족한지 점검하고 이번 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지에서는 기둥 154개 중 철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5개 단지 전세대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3개 단지에는 아직도 입주가 진행 중이다. 7개 단지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플랫슬라브 방식 자체는 규칙대로 실행하면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장은 기둥과 보로 지지됩니다. 플랫 슬래브 건축에서는 슬래브와 그 위 구조물의 하중이 기둥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따라서 기둥은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강철 막대로 보강되어야 합니다. 평슬라브 구조에서는 철근이 필수입니다. 생략하면 검단아파트 주차장처럼 천장이 무너질 수 있다.
점검 결과 10개 단지의 설계도 단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 설치를 지시하는 설계도면에도 불구하고 다른 5개 단지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LH와 관련 건설설계·감리업체가 건축설계 및 시공업체를 제대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공사현장을 점검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치명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LH는 계약 체결 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고, 시공사와 검사원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공사 수주를 놓고 경쟁하는 기업들에 고용된 LH 직원과 퇴직자들의 '건설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영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검단아파트 사건에서 엘에이치 직원과 퇴직한 엘에이치 직원의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LH와 민간 건축설계 계약 536건을 분석한 결과, LH 퇴직 직원이 고용된 47개 기업이 297건(55.4%), 6582억원(5억800만달러, 전체 계약금액의 69.4%)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건축 관행은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시공업체에서는 규정에 따른 철근 및 기타 자재 사용량을 줄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하도급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근 누락은 LH 프로젝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슬라브 공법을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가구도 모두 점검 중이다. 철근 누락 사례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